정부가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제안을 접수한 뒤 기본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인천은 인천~부개역 13.9km 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제안할 예정인데 사업성 문제로 인해 원도심 주안역과 부평역 등이 우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와 관련 제안서 제출을 이달 말까지 마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천시와 안양시 등 철도 지하화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최근 관련 경제성 용역 등을 정리해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뒤 사업성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연말께 종합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이익만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상부 개발 이익이 해당 철도구간의 지하화 공사 비용을 모두 보존하게 될 경우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상부 개발 이익만으로 사업비가 조달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 이 역시 우선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분을 지자체가 부담하지 못하면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 경우 철도 지하화 전체 계획안을 살펴본 뒤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의 자금을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보태는 ‘교차보전 구조’로 사업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상부의 개발 이익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할 경우에 최우선 추진된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다른 지역의 수입 확보 이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적용해 사업 순위가 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원칙에 따라 인천 등 행정 구역 내 철도 구간이 길게 연결된 지역은 사업이 쪼개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천시가 국토부와 협의해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게 되면 주안역, 부평역 등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온기가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계획안이 나오면 지하화가 우선 추진되는 지역 인근의 주택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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