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이 한국의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진입 여부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에너지·데이터·인재를 최대한 투입함으로써 한국형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의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6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반도체·에너지 등 역량을 고려할 때 AI 잠재력은 크지만 투자 규모가 작아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투자는 전 세계 11위로 1위 미국의 4분의 1, 2위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3~4년간 정보기술(IT)에 국가 자원을 투입해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AI도 마찬가지로 향후 3~4년이 G3 국가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우선 과제로 AI데이터센터(AIDC) 건설을 꼽았다. 글로벌 AIDC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해 10년 뒤 전 세계 AIDC 시장 규모가 약 1600억 달러(2034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100㎿급 AIDC 1개 건설에 약 6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수요가 불확실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제안했다.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연구기관과 대학·스타트업 등에 AIDC 바우처를 제공하면 초기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인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도입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형 LLM도 시급 과제로 선정했다. 오픈AI나 딥시크 같은 미국과 중국 LLM에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과 기술력을 결집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면 한국도 수준 높은 LLM을 만들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활용 면에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에서 AI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고 대규모·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할 인내 자본(장기 투자)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원활한 AI 생태계 작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에너지와 데이터·인재를 제시했다.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다.
대한상의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가발전소의 전력 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유예 및 타임아웃제 등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데이터 공용 허브 사업을 확대해 고품질 정보를 축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AI 특구를 조성하고 특별 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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