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전방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 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모델·AI 전환 등 3대 밸류체인과 민간이 직접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정치 불확실성에 갇힌 우리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민간 투자 규모 등 AI 경쟁력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분석마저 나왔다. 영국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한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 경쟁국들은 AI 등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은 올해 AI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67.4% 늘리는 등 AI 투자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은 ‘AI 성장구역’을 지정해 전력망 등 인프라 지원에 나서는 한편 ‘AI 샌드박스’ 추진을 통해 규제들을 속속 걷어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AI 인프라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계의 주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재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주52시간 근무 예외 도입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관련 규제 혁파는 기본이다. 경제 사령탑 부재 등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전방위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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