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수 차이에 민주당 강공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특검 및 탄핵까지 시사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조희대 탄핵이 보류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희대 탄핵 입장을 천명한 적 없다.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했다. ‘탄핵 역시 그렇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단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성토장을 방불하게 했다. 강훈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온전히 국민이 됐다”면서도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사를 심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도 개최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치명적인 당선무효형까지도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도 예정대로 이달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고 특검법 발의 여부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이다. 국민은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겁박과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재판관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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