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 지역의 노인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노인학대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의회는 지역밀착형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지연 양주시의원은 1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 피해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방안 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발생 빈도 수 역시 크게 늘었다.
양주시를 포함한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노인학대 신고가 829건 접수돼 470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지난해에는 신고 건수가 1034건으로 늘고, 이 중 581건이 학대사례로 확인됐다.
양주시로 좁혀보면 보면 2022년에는 65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3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고, 지난해 신고 건수 162건에 93건이 학대 사례로 보고됐다.
불과 3년 사이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사례 모두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필수지만, 1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노인 인구는 무려 41만 명, 관할구역의 면적도 최대 3294㎢에 달한다.
현재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본적인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인 만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예산 확충은 물론, 학대피해 노인을 지원할 전문법률 인력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5곳에 불과한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운영방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부의해 심의를 거친 ‘양주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도 함께 의결한 뒤 정회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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