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중단될까’ 우려…美 공화당 일각 IRA 세액공제 폐지 반대

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공화당 지역구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분석과 함께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1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2년 제정된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지난 3년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금액은 8430억 달러(약 1192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210억 달러 수준이다. 나머지 5220억 달러의 지출 여부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안에 달려있다는 평가다.

앞서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IRA 세액공제를 대부분 없앤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다만 이대로 되면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사업 투자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투자가 이뤄진 지역에서도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NYT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75억달러를 투자한 조지아주 서배너의 지역 정치인들은 세액공제 변경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정투자모니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2년 3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투자 계획된 8430억 달러 중 청정에너지 투자의 약 4분의 3(6420억 달러)은 공화당 하원 지역구에서 이뤄진다. 민주당 하원 지역구에서 계획된 투자는 1870억 달러 수준이다. 공화당 지역구에서 계획된 투자 중 2540억 달러만 실제 투자된 상태로 관련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예의주시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한 공화당 하원의원 26명이 지난 1일 하원 세입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원자력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일 다른 공화당 하원의원 38명은 세입위원장에게 모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