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가 6·3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개혁을 강조한다. 경제 5단체는 이달 8일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미래 산업과 기술 지원을 위한 규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와 특별법 제정도 요청했다. 좋은규제시민포럼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5일까지 발의된 9267건의 법안 중 규제 법안이 2830건(30.5%)이나 된다. 의원 입법에 규제 영향 평가가 없어 이처럼 규제 입법이 남발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불합리하게 고통받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규제 혁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공정한 경제구조’로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보다 기업을 외려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친기업적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규제 혁신’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 기준 국가제’ 모델과 ‘규제심판원’ 설치를 제안했다. 다만 두 후보 공약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는 출범 초엔 으레 규제 혁신을 앞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는 ‘붉은 깃발’, 윤석열 정부는 ‘모래주머니’를 구호로 규제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늘 부족했다. 대선 후보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을 수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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