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수치나 순위보다는 ‘성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 실험적 시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실험 4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차를 맞은 ‘서울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가계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디딤돌소득 효과는 4년 만에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디딤돌소득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서울런도 5년 만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런의 지난달 말 기준 이용자는 약 3만4000명까지 늘었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들어갔다. 이 중 173명은 서울시 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오 시장은 “평균적으로 탈수급 비율이 0.2%로 1000명 중에 2명이 채 되지 않지만, 디딤돌 소득에 의하면 1000명 중 8~9명 수준”이라며 “사업들이 안착할 경우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참석했다. 두 후보는 서울시의 약자동행 정책을 공약에 반영한 만큼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성과 발표를 경청했다. 김 후보는 “모든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서울보다 어려운 약자들이 많은 지방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자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사람은 가장 절박할 때 느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한다”며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회 중심부로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보다 다 줄 거라고 말하는게 더 쉽지만, 간편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밀하게 재정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 시장님이 강북구 삼양동 살던 시절, 내가 노원 상계동 살던 시절을 기억하며 정책을 시행해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정책 소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 정책 수혜자의 소감 발표와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디딤돌소득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갖춘 미래형 사회보장제도의 모델임을 강조하며 제도화와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e120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