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병역제도와 관련해서도 앞다퉈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집에는 공공기관에서의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과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가 담겨 있다. 그가 대선 출마 전 밝혔던 선택적 모병제는 조만간 공개될 세부 공약집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남녀를 불문한 군 가산점제 및 여성 희망복무제 도입, 군 복무 여건 개선,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등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남성들에게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군 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통합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성적 우수자를 장교·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듯한 공약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어업협정 이행 강화와 불법 중국 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내걸었다. 적국(북한)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군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잇따라 적발된 중국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육성도 공약에 포함됐지만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내세운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 달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목표다. 이재명 후보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 확대와 10대 국방 첨단기술 집중 육성 정도만 공약집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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