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싱크홀 부르는 '공동'…50%는 알고도 방치

정부 지반침해 예방대책 곧 발표

지자체 등 先복구 후 비용청구 방침

도로 작업자들이 올 3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일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망 사고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하의 빈 구멍 메우기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탐지 이후 제때 복구하지 못한 공동(空洞) 비율이 49.6%에 이르는 만큼 공동 복구율을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안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2024년 전국에서 3100여 건의 땅 꺼짐 현상으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올 3월 명일동에서 깊이 30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추락·사망한 바 있다.



정부는 싱크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협력해 지반 탐사 구간을 늘리고 발견한 빈 구멍을 기한 내 차질 없이 메울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하의 빈 구멍에 대한 복구율 수치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해 지자체의 자발적 복구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반 탐사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발견한 빈 구멍에 대해 복구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