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가들의 '원전 유턴'이 잇따르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경제장관회의에서 "회원국 각자의 에너지 믹스를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프랑스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기술에 개방적이어야 하며 미래에도 이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새 연립정부는 이달 초 프랑스가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분류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22년 EU가 채택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자 반발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가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인정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자 탈원전을 결정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도 택소노미에 가스화력발전을 끼워 넣었다. 이달 초 취임한 메르츠 총리도 올초 선거 당시 독일 가스화력발전소 50개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와 원전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이어진 탓이다.
같은 이유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올해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올해 3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벨기에도 이달 15일 의회 의결로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했으며 대표적인 ‘탈(脫)원전’ 국가인 스웨덴은 신규 원전 4기를 짓기로 했다. 그동안 자국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던 크로아티아도 소형 원전인 SMR(소형 모듈 원전) 제작과 보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스웨덴은 앞서 1980년대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우파 연정이 2022년 출범하며 원전 정책의 기조를 바꾼 대표적인 탈(脫)탈원전 국가로 꼽힌다. 자국 내 원전을 운영한 적이 없었던 크로아티아는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SMR 제작과 보급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인접 국가들의 원전 건설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벨기에의 원전 유턴 결정에 대해 "국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벨기에와 국경을 맞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벨기에 원전 안전 문제를 연방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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