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온 우라늄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자력 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발전 용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원자력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해 우라늄 채굴·수입·가공을 민간 기업에 허용할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2047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12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의 원전 지분 보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목표가 달성되면 원자력은 인도 전체 전력 수요의 5%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인도는 핵물질 오남용과 방사선 유출 위험을 이유로 국가가 우라늄 연료를 독점적으로 채굴·수입해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연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이 원전 핵심 제어 장비 공급까지 맡을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올해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용후 연료 재처리와 플루토늄 폐기물 관리는 국제 관행에 따라 정부가 계속 전담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미 민간에 우라늄 채굴·가공을 허용하고 있다.
인도의 우라늄 매장량은 약 7만 6000톤으로 1만 메가와트(MW)급 원전을 30년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원전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의 25%만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민간 개방을 위해 최소 5개 법률, 특히 광업·전력 규제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전문가 차루다타 팔레카르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면서도 “민간 부문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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