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자 보훈의 기본이다 젊은 시절 강제 입대한 남성 청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헌 판결을 한 것을 도입하겠다는 건 결국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충돌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 자리다.
헌재의 위헌 판결과 관련, 김 후보는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위헌 판결이 났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남녀 구분 없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 후보는 “제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위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군 경력 호봉제’와 ‘군 복무 가산점제’를 각각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두 공약의 취지는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보답(정당한 보상)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같은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군 호봉제는 군 가산점제에 일부로 군 가산점제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군 가산점제는 채용과 승진, 호봉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군 복무 기간만큼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라며 사회적 논란이 많다.
이 후보는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군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명 군 호봉제는 직원의 호봉(급여 산정)을 책정할 때 군인이 복무한 기간과 이력을 바탕으로 월급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초봉 호봉 산정 시 반영(입사 시 군 복무 기간만큼 호봉 추가) △근속연수 계산 시 반명(승진이나 퇴직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포함) △경력 인정(채용 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을 인정)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 등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운영 지침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군 복무 기간의 호봉 인정은 과거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면서, 승진심사에서까지 해당 호봉을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까지 공공기관의 약 90%가 군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군 호봉제를 도입한 일반 기업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사회적 인식 확 바꾸겠다는 의미다. 다만 군 복무가 의무인 남성이 취업 등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여성도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 혜택이 부여되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김 후보는 위헌 판결에 따른 재부활시 논란과 관련,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운용한다든지 등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현행법 테두리에서 다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하는 동시에 군 복무 시스템에도 양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군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해 다른 선진국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공공부문 채용 시 군 복무자 가산점을 남녀 모두에 부여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 방향으로 내놨다.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북유럽과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11만 9200여명) 수준이다. 이에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늘려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군 경력 호봉제 의무화와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 등 두 제도 모두 여성계 등이 취업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 끝에 폐지되거나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적인 부활시에는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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