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연평균 14%씩 5년간 총 92.5%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030년 기준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에 불과해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쓸수록 서울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서울시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1t당 400원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각각 올리며 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없앤다. 단순계산시 매달 20t의 물을 사용해 월 8000원 가량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정이라면, 2030년 부터는 같은 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1만54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다음달 28일 첫차부터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 또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 3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버스 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임금 인상안을 높고 버스회사와 노조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 출퇴근’을 볼모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나설 경우 서울시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버스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존 임금체계 하에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8.2%)까지 모두 수용할 경우 월평균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추정 중이다. 이에 따라 운전직 인건비 총액 또한 연간 1조61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버스 노조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달 28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가 2004년 7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재정 투입 없이 요금 인상 만으로 임금인상분을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요금을 1800원까지 높여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최근 4년간 총 2조479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회장은 “현 준공영제는 ‘한국형’으로 노선을 몇 개씩 묶어 세밀한 수익 분석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을 채택한 여타 준공영제와는 다르다”며 “21년 전에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문제가 계속된 만큼 중간에 바꾸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의 준공영제를 차용했기에 같은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한국형 준공영제 방식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마을버스 또한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에 요구한 재정지원기준액증액이 수용되지 않자 앞서 서울시 및 서울시버스조힙과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합의서’ 탈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버스조합은 불합리한 정산비율로 최근 3년간 환승손실액이 총 2370억원에 달한다며 시내버스가 더 받아 가는 현행 정산비율을 동등하게 조정하고, 현행 요금도 1200원에서 시내버스와 같은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지원금을 몇 배 늘린만큼 요금 인상이 부적절하며, 시내버스보다 운송원가가 낮은 마을버스에 동일한 정산비율 또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공공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환승제에 따른 손해 및 운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마을버스가 환승할인제에서 탈퇴할 경우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시에는 1500원, 지하철로 환승시에는 1400원을 각각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 체제로 편입시켜, 각종 비용부담 증가에도 불가하고 요금 억제 등에 대해 시가 명확한 권리를 확보해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이 하나씩 현실화 될 경우 서울시민의 지갑은 더욱 얇아질 전망이다. 서울연구원의 ‘서울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소비자 체감 경기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 지수는 올 1분기 89.2를 기록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생활형편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현재 생활이 1년 전 대비 좋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으로, 지난해 3분기(91.3)와 4분기(88.2) 등 최근 1년새 꾸준히 100 미만을 기록 중이다. 향후경기전망 지수 또한 올 1분기 79.6에 그치는 등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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