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대사관 난입…尹 지지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개인·정치적 목적 위해 범행 실행

“공권력 존중 차원에서 엄벌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마블의 인기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마블의 인기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인 이모 순경에게 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해 본인 비용으로 보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의 집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에서, 공권력 존중 차원에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침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그는 미군과 유엔 안전보안국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CIA(미국 중앙정보국) 소속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으며 미국 방문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