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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부담 낮추고 보험 확대"

■이재명, 의료 공약 발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점진적 인하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의료비를 나중에 돌려주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라며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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