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가 자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감세 실험에 나선다. 20~35세 일부 청년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 감세와 노동시장 참여율 간 관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태어난 10만 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세금 감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세 실험은 3~5년 진행할 예정이며 세금 감면율은 약 8%로 연간 최대 2만 7500 노르웨이 크로네(약 2700달러)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일종의 대조군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노르웨이가 이 같은 정책 실험을 시도하는 건 감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노르웨이는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지만 여러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의 재정 규칙을 조정하고 직업 훈련을 개선하는 등 여러 방안들을 살피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감세가 노동시장 참여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적인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번 정책 실험으로 연간 약 5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49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침은 추후 의회 승인 단계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간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번 실험이 향후 고용 정책 수립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르웨이 재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세금 공제가 실제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지 이미 고용된 사람들에 근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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