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항소 법원이 1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킨 가운데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장은 항소 법원의 결정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17.03포인트(+0.28%) 오른 4만2215.7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3.62포인트(+0.405) 상승한 5912.1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74.93포인트(+0.39%) 오른 1만9175.87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의 전날 판결에 힘입어 이날 시장은 상승 출발했다. 세계적 무역 전쟁의 강도가 약해지고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다만 백악관과 월가 주요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도적 우회로를 이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란 분석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점차 하락했다.
장 종료를 앞두고 상황은 다시 반전을 맞았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날 1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하고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전(stay) 처분을 내리면서다. 이번 명령은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으로 항소심이 본격 심리하기 전 긴급 상황을 통제하는 성격의 조치다. 항소심에서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추후 항소법원이 판결 등 별도의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적용된다.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의 결정이 보도된 직후 S&P500은 약 5포인트 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다. 투자자들은 이미 백악관이 무역법 23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달 것이라고 관측한 것으로 풀이된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 부르차르디는 “무역과 재정 정책 관련 소식으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12개월로 보면 미국 주식은 여전히 상승하겠지만 단기 상승폭은 더욱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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