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판사들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나선다. 국내 업체가 미국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와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미국에서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협회는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로펌 하우스펠트을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를 대표하는 대표 원고 자격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구글에 대해서도 곧 같은 방식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양 협회는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정보기술(IT)·콘텐츠 기업들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사들은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 부과, 자사 서비스 우대와 경쟁 앱에 대한 차별적 조치 등으로 인해 연간 600억~800억 원대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제가 마련됐음에도 애플과 구글은 여전히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것이 출판사들의 주장이다. 미국에서 제소한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지향은 “한국 법원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송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협회는 출판, 웹툰 등 앱 운영사의 추가적인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은 “출판,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앱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피해 사례를 모아 연대하는 것이 소송의 영향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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