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치를 형해화하려 한다”며 “대통령이 아닌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대선 이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정도로 방탄을 하는 정치인도 드문데, 이제는 본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존재 자체를 없애겠다는 전대미문의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고 비판해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시도가 현실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엔 국민을 위한 법, 그리고 이재명을 위한 법,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위인설법(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면 나라는 무너진다)’을 인용하면서 “이건 단지 나쁜 입법이 아니라 위헌적이고 반법치적인 쿠데타”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법부는 무력화되고, 헌법은 종이조각이 된다”고 직격했다.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법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며 “이제 이 나라의 법이 죄인을 지키는 방패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피하려고 권력 잡겠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며 “대한민국은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다. 그 정신을 짓밟고 법의 지배 위에 사람을 세우겠다는 자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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