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사전 소통 논란과 관련해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며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가)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달 자신의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깔끔하게 빨리 기각해 주자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을 거론하며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으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 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를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이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느냐,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느냐”고 다그쳤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를 정치 공작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반대로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사법농단의 한복판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을 향해 “대법원의 독립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이 조롱당하고 있다”며 “법치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을 이재명 설계대로 굴러가게 둘 것이냐”며 “이 나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 투표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