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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韓 올 성장률 0.3% 전망”…이러다 역성장 늪 빠지나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의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성장률을 0.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1.5%에서 0.8%로 낮췄는데 이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일 동맹인 호주를 향해 국내총생산(GDP)의 2.05%인 국방비를 3.5%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약 2%인 국방비를 5%까지 높이라고 촉구한 데 이어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에도 군비 인상 압박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에도 GDP의 약 2.8%인 국방비와 1조 5192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할 텐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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