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사항 중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민원으로 꼽혔다.
지난 30일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최근 1년간 자사 앱에 접수된 민원 10만여 건을 분석한 ‘아파트 리포트’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아이 앱 내 민원관리 서비스에 접수된 민원이다.
민원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차’로 전체의 33%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소음과 흡연 민원도 크게 늘며 공동주택 내 생활 갈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주차난을 겪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일부 단지는 차량 등록 제한이나 추가 등록금 인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인상 폭이 크고 고지 시점이 갑작스러워 입주민 간 논쟁도 격화되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차량 3대 등록 시 주차료를 기존보다 2배 이상 인상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아파트는 차량 3대 보유 시 21만 원, 4대 보유 시 41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을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주차료 인상에 대해 입주민들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불만과 “주차 공간이 부족한 만큼 타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주차료는 단지 자율 결정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은 제한적이다. 서울시는 2019년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입주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자율적 합의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일본의 ‘차고지증명제’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주거지 2km 이내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규제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량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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