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박들이 등대·부표 등 항로표지 사용을 대가로 납부하는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99년 첫 이용료 책정 이후 26년 만이다.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이용료는 최소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 항로표지 운영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항로표지 이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톤(t) 당 24원인 항로표지 이용료는 선박들이 국내 입·출항 시 납부하는 것으로 톤 당 135원인 선박 입출항료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다.
문제는 이 이용료가 1999년 책정된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출 물동량 및 이상기후 현상 증가와 함께 뱃길 가이드 역할을 하는 항만표지 개수 및 관리 비용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는 26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항로표지 이용료는 총 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항로표지 시설 확충·안전 관리 등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책정한 예산(547억 원)과 비교하면 38.6%나 적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로표지 시설 확충·개량, 인공지능(AI)과 같은 최신 기술 도입 등 항로표지 분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용료는 1999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6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이용료 인상 폭이 2배 수준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김태균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가 2020년 적정 항로표지 이용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항로표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용료를 35~62원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다만 이용료를 무조건 현실화한다면 선박료 자체의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단계적인 인상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해수부 측은 “예산, 물가 변동, 국제 현황 등을 반영해 이용료 적정 기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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