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이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울의료원 등 주요 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업 타당성 분석과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본지 5월19일자 1·20면 참조
지역상생리츠가 본격화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건설 경기 악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 업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세훈 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기존 리츠는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이었으나 지역상생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다.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꼽힌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B9부지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민 반대 등으로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 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규제보다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유도 방안을 검토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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