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복과세 폐지 등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성명을 통해 건설업계 정책과제 실행을 요청했다. 한승구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폐업한 전국의 건설기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지역 중견기업 등이 법정관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 위기 해소 방안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4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지방의 건설경기 악화 현상이 장기화하자 수요 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다.
건설협회는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산시키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대 법률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해 국토 활용성을 높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에서 힘써달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도 앞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민생 경제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주택협회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아파트 민간임대등록 재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금융통을 확대하고 공급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새 정부는 과감한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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