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 국민 지원금, 2차 추경 당연히 포함… 재정 여력이 관건"

"추경 규모 20~21조 정도가 당의 기본 입장"

"1차 추경 내수부진 타개로는 지원 규모 작아"

"코로나 부채 늘어난 소상공인 채무 탕감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선 “당의 기본 입장은 20~21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초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걸 다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방안을 추경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당연히 추경 카드안에 있다"며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고, 지금 계층별로 소비 여력도 좀 달라 지원 범위와 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빚이 늘어난 소강공인들의 부채 탕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 빚으로 남아 있다"며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