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중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다”며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며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를 비롯해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충분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달라”며 “차제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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