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지난달 첫 회의선 입장 표명 유보

30일 오전 10시부터 속행…원격회의 진행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30일 속행된다. 지난달 열린 첫 회의는 대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임시회의에선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개입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현장에서 다수의 안건이 추가로 발의되며 논의가 확대됐다. 다만 별도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