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제 공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Committee 4)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일까지 IOSCO C4 회의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IOSCO는 증권 분야의 감독기준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 약 130개국의 200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C4 회의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불공정거래 조사와 감독당국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C4 회의와 더불어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양해각서(MMoU)와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강화된 다자간양해각서(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하는 SG회의도 11~12일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교환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이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 최근 SESC가 신주 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라인 한국 자회사 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감독기구 간의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매매자료 및 조사 사례를 학습 후 이를 기반으로 신규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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