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게이트 등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은 특검 출범 이전에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출범 후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 혐의로 반복 조사를 하게 되면 이중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 측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수사 기록을 정리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확정·통과된 3개의 특검은 다음 달 11일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김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남겨 놓고 있지만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도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김 여사 소환은 특검 출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영호 씨가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은 샤넬백을 전달받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전 씨와 말을 맞춰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가장 먼저 출범할 내란 특검은 검찰이 풀지 못한 내란의 ‘퍼즐’ 맞추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불법 계엄 선포·해제 과정에 소극 대응하거나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과 정치인,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을 받는 경호처 공무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사받았던 국무위원, 군경 지휘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재소환과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검법에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추가돼 있어 이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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