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공언한 만큼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집권 초기부터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제(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 취합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들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를 출범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새 지도부에서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원칙대로 처리하자고 회의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이 법안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근거 조항이 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 3법’이라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점쳐졌던 ‘방송 3법’ 역시 여야 협의를 이유로 좀 더 논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방송 3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회의 30분 전에 취소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에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의 논의하에 순연시켰다. 협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들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 뒤 대통령실과 협의 후 처리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법안들로 민주당이 줄곧 새 정부 출범 뒤 즉시 처리를 예고했는데 미뤄지는 셈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대통령실이 협치와 민생 우선 기조를 강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력이 집중된 정권 초기부터 입법 독주 프레임에 정부의 민생 회복 노력이 빛이 바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전날 사실상 중단되며 급한 불이 꺼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재가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을 비교해보니까 양당의 공통 공약만 200여 건에 이른다”며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히 처리하자”며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전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을 통해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는 말을 전해달라 했다”고 밝히며 국회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각종 입법 추진에 날을 세우며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거대 여당이 입법부를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법사위를 통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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