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는 ‘네이처 인덱스 2024 한국 특집호’를 통해 “한국의 연구개발(R&D) 성과는 예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투입되는 R&D 예산은 세계적 수준이고 연구 인력의 역량도 높은 데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민간 영역의 R&D 투자 규모는 12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과 사회에 뿌리내리는 사례는 많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술이전이 성사된 계약 1만 1791건 중 이전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돼 매출을 얻고 있는 경우는 19.2%인 2265건으로 나타났다. 이전된 기술의 70.1%인 8269건은 시설 투자, 추가 R&D 등의 준비 단계에 놓여 있었고 10.7%인 1257건은 기술이전 후에도 활용되지 않았다.
기술이 연구실을 떠나 산업 현장까지 도달하는 기술사업화는 보통 ‘기술이전→시제품 제작(파일럿 테스트)→실증·인증→시장 적용(양산·판로 확보)’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사다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에 기술이 실험실을 떠난 직후부터 버려질 위기에 처한다. 연구 현장에서는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한 전담 지원 인력의 부족을 꼽는다. 공공연구기관에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다. 또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수요 기업이나 창업자를 발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기술이 연구 현장을 떠난 후 ‘이어달리기’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유다.
연구 현장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삭감된 R&D 예산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며 “무너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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