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11일 오후 2시부터 전방 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남북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측에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약을 이행한 셈이다. 앞서 통일부는 이달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를 결정했고 이번에 재개 1년 만에 중지됐다.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계기는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였으나, 북한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풍선 살포를 중지한 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복원을 향한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전쟁 행위에 준하는 도발”이라고 남측을 비난한 바 있다.
다만 군은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중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향후 전면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하고 남측을 무시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반응에)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선제적 조치 이후 혹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이 있더라도 중지·복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억제 차원의 다른 대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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