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SNS 금지"…연이은 범죄에 분노한 마크롱, 규제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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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차원의 진전이 없을 경우 수개월 내 자국 단독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최근 연이은 청소년 범죄 사건이 계기가 됐다. 파리 동쪽 노장의 한 중학교에서 15세 학생이 가방 검사 중이던 교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4월에는 서부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 4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조기 노출이 이런 사회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SNS 청소년 접근 제한은 올해 호주를 필두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12월부터 시행한다. 국가 차원에서 미성년자 SNS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세계 첫 사례다. 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질랜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집권 국민당의 캐서린 웨드 의원은 지난달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에서도 텍사스주 하원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생성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