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핵심광물·희토류 수출제한을 풀고, 미국은 반도체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주고받는 방안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이 1차 협상에서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취한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양국이 더 진전된 빅딜 합의로 무역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중 관세 협상 진전에 이어 우리 정부에도 미뤘던 관세 협상안 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90일의 관세 유예 기간 만료 전에 75개국과 무역협정을 끝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저성장·고물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세계은행(WB)은 10일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초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3%로 떨어지고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1.4%로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강대국인 미중의 빅딜처럼 한미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으면서 국익과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실용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계기로 중국·일본 등의 관세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분야별로 촘촘하고 정교한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환율 절상 요구 등에 대응해 조선·반도체·원자력·방산·에너지 등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와 공장 건설이 미국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미국의 인상 요구를 적정선에서 수용하면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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