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권은 171석의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대법관 증원 등의 이슈를 주도하며 행정·입법·사법 등 이른바 ‘3권’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논란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혀, 일각에서는 독선적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현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야권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주목한다. 우선 서울시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비판적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야권 소속 인사인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의 지위는 주요 지자체장 중에서도 남다르다. 항상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로 거론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서울시장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현 여권에서도 서울시장의 발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초거대 여당의 등장에 대해 서울시민 또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같은 견제 심리가 잘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47.13%의 득표율을 기록해 전국 득표율(49.42%)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기록했던 서울에서의 득표율(50.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리서치 등이 조사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도 서울 지역 지지율은 51%를 기록해 전국 평균(53%) 대비 낮았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오세훈 역할론’에 불을 지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번 대선 기간에 범보수 대선 후보들이 오 시장의 정책 비전을 배우기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등 서울시의 이른바 ‘정책 빅텐트’ 역할이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시가 추진한 ‘디딤돌소득’이나 ‘서울런’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으로 계엄 세력에 대한 심판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시민들 또한 이념이나 정치적 이슈보다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더 주목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위험하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오 시장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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