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저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여당 대표 후보가 지나치게 ‘명심(明心) 팔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자신을 대통령과 거의 동격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정부가 16일 대북 전단 살포 예방·처벌 논의를 위해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단 살포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인데요. 대북전단금지법이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당국은 항공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억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강부회식 법 적용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막기보다는 전단 살포 단체가 스스로 자중하도록 설득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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