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인구 1만 명당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은 인재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 전문 인력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두뇌 수지’ 적자도 2019년 7만 8000명에서 2021년 8만 4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았다.
AI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거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한국의 인재는 상대적으로 유인하기 쉬운 대상으로 여겨진다. SGI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미흡한 국제 협력 기회 등을 지적하면서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순유출은 기업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 혁신 역량 악화로 이어진다. 또 투입된 공교육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면서 국가 재정의 부담 증가도 초래할 수 있다. SGI는 국내 대졸자 1인당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 1483만 원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약 3억 4067만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첨단 인력들이 찾아오는 ‘혁신 인재 플랫폼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외의 우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 전환해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유연 근로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기업들에는 세제 혜택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교육 등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력 유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떠나는 과학 두뇌들까지 영입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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