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무원의 도전적 시도를 장려하고 보상과 보호를 체계화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교육·소통 활성화, 적극행정 대시민 홍보강화 등 6대 전략 2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기관장이 직접 나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전담부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와 의견제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도 대폭 강화한다. 우수공무원 선발 시 시상금을 증액하고 특별승급 기회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상 속 적극행정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고 보상 방식을 다양화한다.
공무원 보호와 지원 역시 한층 강화한다. 법률전문가 지원, 면책심사, 사전컨설팅 감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다. 인허가 등 규제 업무에 대해 사전 적법성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고 우수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에도 힘쓴다.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처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시민 불편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교육과 소통도 확대해 구·군, 공사·공단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집합교육 및 직장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홍보캠페인과 홍보영상 제작을 확대하고 사례집·기념품·SNS 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도전과 실천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행동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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