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 역시 154.8%에서 180.6%로 껑충 뛰었다. 확장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새정부로서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걷어내는 효율화가 필요한 셈이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는 전력그룹사의 5개 발전 공기업이 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조하는 새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한 결과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 비효율 경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권역별로 나눠 2개사로 통폐합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문 공기업을 설립해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연말부터 노후 화력발전소 퇴역이 본격화하는 데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공약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환경부의 기후에너지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실이 합쳐질 경우 기관 간 공공기관 간 밥그릇싸움을 넘어 부처 간 갈등으로 번졌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댐을 한 기관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재논의될 수 있다.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의 운영사인 에스알을 합치자는 철도노조의 오랜 요구사항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공공기관 개편은 경제1분과에서 우선 검토할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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