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 변호사 김성호)는 지난 6월 17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1회 ‘제주대 · 화동정법대 · 인하대 간 대학원생 학술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후원하여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 중국 화동정법대학 · 인하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동아시아 법학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동아시아 지역의 법률학 연구와 실무 발전을 위한 학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양국의 전문가와 신진 연구자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법, 기업법무 등 미래 법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고봉진 원장(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의 대회사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진건군 총영사(주제주 중국총영사)와 고탁희 회장(중국한인회총연합회), 김성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가 축사를 전하며 이번 교류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조연설에서는 최길자 교수(화동정법대학)가 ‘중국 민법의 최신 동향’을 발표해 중국 민법의 최근 입법 흐름과 실무 적용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이후 진행된 학술세션에서는 양국 대학원생들이 인상 깊은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 화동정법대에서는 증현림 석사과정 2학년생이 ‘불완전이행 하에서 채권자의 구제수단 선택권’을, 양진호 석사과정 1학년생이 ‘쌍무계약의 하자 후 감액 보상’ 문제를 발표했으며, 장리민 박사과정생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규제’의 접점을 분석했다. 또 사혁현 석사과정 1학년생은 ‘투자계약상 환매권의 법적 성질’을 주제로 중국 기업법에서의 쟁점을 조명했다.
인하대학교 진오 박사과정생은 ‘데이터 담보의 상사법적 한계’를, 이아남 박사과정생은 ‘중국 이사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한·중 비교’를 다루며 각국 상법제도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했고, 마붕초 박사과정생은 ‘중국 민간경제촉진법과 한국 중소기업 법제 간 비교’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법적 기반을 짚었다. 이어서 장진호 석사과정생은 ‘자율주행 AI 블랙박스 데이터의 권한 귀속 문제’를 다뤄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대에서는 이월 박사가 ‘한국 민법전의 약혼·예물 제도’를 주제로 전통 가족법의 법리 구조를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고봉진 원장(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을 단장으로, 윤은경 교수, 이월 박사가 제주대학교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화동정법대학에서는 최길자 교수를 단장으로 박사과정 장요, 박영인, 장리민, 석사과정 증현림, 손가호, 사혁현, 양진호, 주창 등이 참여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정영진 교수(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를 단장으로 박사과정 이아남, 진오, 마붕초, 석사과정 장진호가 함께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에서는 김성호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선임 변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중국 서남정법대학의 이양 부교수도 특별 초청 인사로 참석하여 국제적인 학문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법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로앤에이는 앞으로도 학술과 실무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인공지능·데이터법·기업법무 등 미래 법률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국제적 법률 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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