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17일 만나 파병 요청을 수락했다. 파견되는 공병 1000명은 매설된 지뢰 제거, 건설 인력 5000명은 파괴된 러시아 인프라 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 1000명, 올해 초 4000명의 전투 병력과 재래식무기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재건 병력까지 파견하기로 함으로써 북러 밀착이 더 심화되고 있다. 다른 어떤 동맹도 러시아에 파병하지 않은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여 명의 군을 보내는 북한에 대해 러시아는 첨단 군사기술 등을 추가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한은 병사 한 명당 월 약 2000달러의 외화를 받고 석유·식량 지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중 방어체계, 군사 드론, 레이더 관련 첨단 기술과 정찰위성 발사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을 확보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작동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18일 북한의 추가 파병 방침과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의 추가 파병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금은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태를 경고하면서 북러 밀착 차단에 주력해야 할 때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확대, 서방 국가들과의 연대로 북러 밀착을 끊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실용 외교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면 지나치게 남북 대화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 국방력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 그래야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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