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응해 개발 사업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에 투입하는 금액은 총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준공 전 주택을 공공이 사들인 뒤 사업 주체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환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 여파가 뚜렷해지자 준공 전 단계부터 지원해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차원이다. 총 투입 금액은 주택기금 3000억 원이다.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택 분양 등에 노력하거나 긴급한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 뒤 HUG에 환매가격과 매입 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내면 해당 주택은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2008년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 당시에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시행사가 분양가 4억 원의 아파트 100가구를 HUG에 미분양 안심환매하면 분양가의 50%인 200억 원의 자금을 받게 된다. 이후 1년간 해당 자금을 운영비로 쓰면서 미분양 해소 노력 등을 하게 돼 분양에 성공하면 HUG로부터 200억 원과 최소 금액의 실비만 지급하고 준공 전 주택을 재매입하면 된다. 만약 미분양 해소에 실패해 HUG로부터 안심환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HUG로 넘어간다. HUG는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시장에서 처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PF 활성화를 위해 ‘개발앵커리츠’도 조성한다. 국비 3000억 원과 채권 6000억 원, 민간투자 1000억 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 뒤 브리지론 단계에서 표류 중인 사업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개발과 관련해 공적 신용력을 갖춘 개발앵커리츠의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본 PF로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연간 국내 PF 시장 규모가 10조 원 수준인 만큼 1조 원의 개발앵커리츠를 투입하면 PF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5년간 운용하면 수도권 아파트 전용 85㎡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 정부 투자금은 회수된다.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PF 대출 보증에도 나선다. 시공 순위 100위권 밖의 건설사와 관련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특별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사업성 보증심사는 중소업계 지원을 위해 시공사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사업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와 관련 증권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 조달 시 정부가 특별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이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고 올해 조기 착공과 준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국가기간망 공사에 7124억 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에 16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하천정비와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 재해 사전 예방에 3485억 원을 배정하고 국립대와 병영시설 개선 등 소규모 공사 발주에 4607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200억여 원을 투입해 전세임대를 추가 공급하고 570억여 원을 무주택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월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정비에도 600억 원가량의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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