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 19일자 1·20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도심 내 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공포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열렸다. 프로젝트리츠는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상생리츠는 리츠 주식 공모자격을 제한해 지역 주민이 먼저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직접 개발하는 업무복합존 부지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지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한다. 시니어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을 리츠로 지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리츠 주식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모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한다. 연내 리츠 영업인가를 받고 내년 착공해 2031년까지 주택 3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돼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프로젝트리츠 방식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다.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두 배,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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