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61조 원 규모인 국방비를 2배 수준인 약 130조 원 가까이 늘려야 한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의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하면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과 속도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춰 본격 논의에 나선 만큼 한국과 일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32% 수준인 약 61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나토가 국방 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의 기조연설에서도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수준을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분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24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 측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직후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연계해 압박해올 경우 새 정부로서는 협상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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