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저출산 특위 "민생지원금보다 출산 직접 지원제 도입해야"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 제안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출산가구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가 새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장기적·선별적 투자로 전환을 촉구했다.

저출산 특위는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국가 존립의 핵심은 인구이고 지금 필요한 건 출산율 반등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신생아 1명당 연 100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가구 직접 지원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 4000억 원, 5년간 총 12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단발성 민생지원금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주장했다.

진상락 위원장은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위는 도민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