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노려 "커플통장 만들자" 로맨스스캠…남성 3명 징역형

소액결제 유도해 2000만원 이상 편취

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중 2명에겐 공동 배상금 약 5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8명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커플 등록증과 커플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면 사귀어주겠다’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악용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문화상품권, 게임 머니 등을 충전해 약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타인을 사칭해 신뢰를 쌓고, 소액결제를 반복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해 큰 수익을 얻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