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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이란 핵시설 폭격…경제·안보 파장 대비 방파제 쌓아야

2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앞 유가 정보판에 가격이 표시돼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동발 석유 공급 차질로 유가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전쟁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포르도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고 추가 폭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로 지하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 등을 투하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폭격은 처음이다.

미국과 이란·이스라엘의 향후 대응에 따라 확전이냐 조기 종전이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 등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은 추가 폭격을 퍼부을 것이다.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 국내 산업계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고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배럴당 70달러 초반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안보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가 한국에 미칠 파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면서 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과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이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더 밀착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려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정세도 치밀하게 분석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등으로 북러 밀착 차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전 확전을 계기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거나 북핵 동결 및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에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결국 핵 폐기를 통해 해결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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