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럽의 안전 보장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며 압박을 이어가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높였다.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두고 미국을 달래려는 취지로 읽힌다.
로이터,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22일(현지 시간) 나토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방공망, 전투기, 무인기(드론) 등 국방 핵심 분야에 연간 GDP의 3.5%를 투자하고 기반시설과 방위산업 등 관련 분야에 GDP의 1.5%를 투입해 GDP의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지침을 정식 발표한다. 당초 뤼터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 2032년 목표를 달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된 기한은 2035년이다.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이탈리아, 영국 등의 상황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유럽 주요국은 이미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 독일은 향후 10년간 최소 5000억 유로(약 797조 원)의 국방 투자를 위해 법을 개정했고, 영국도 매년 134억 파운드(25조 원), 프랑스도 2030년까지 총 4000억 유로의 국방비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국방비 지출 수준이 지난해 GDP의 1.24%로 가장 낮은 스페인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나토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 자력 방위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 안보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나토의 국방비 인상을 계기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인상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19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3% 수준인 61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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